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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부동산정책, 시장과 힘겨루기 땐 실패…일관성으로 신뢰 줘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신뢰 회복 필요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인 서진형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한계와 실패

서진형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힘겨루기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여소야대 국회의 장벽에 가로막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정책의 신뢰만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성

서진형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를 때마다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실효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최소 7∼8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급이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책의 포퓰리즘 성격

또한, 서진형 교수는 신혼부부나 내생애첫주택대출 등 각종 정책대출이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대출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지만, 결국 부채와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필요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 대출만 막는 수요 억제론의 한계를 언급하며,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서진형 교수의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신뢰 회복 필요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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