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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와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에 대한 입장

부동산 시장 상황 평가

대통령실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평가를 내렸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등지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비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5).

임대차 2법에 대한 입장

성태윤 실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 상한제 등 일명 '임대차 2법'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법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4년 차에 이르러 가격 상승기에 가격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는 인위적 가격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5).

실수요자 대출 어려움에 대한 대책

대통령실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실장은 투자·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대출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실수요와 실수요가 아닌 부분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5).

금리 인하 가능성

성태윤 실장은 금리 인하 환경이 상당히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금리 여건이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4).

추가 지원 방안

대통령실은 현금 25만원 전국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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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동산 상승세 둔화…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선 안돼" - 성태윤 실장의 대출 가이드라인 준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