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리츠 활성화와 PF사업 안정성 강화 목표 - 코코최신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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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리츠 활성화 및 PF사업 안정 기대

리츠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 북구)은 최근 리츠 활성화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의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PF사업보다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5).

리츠 산업의 현재 상황과 발전 필요성

우리나라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 이상(2022년 기준)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규모는 98조 원에 달하고 개인 투자자는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리츠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5).

리츠지원센터와 프로젝트리츠 도입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리츠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지원센터'를 도입하고, 기존 PF사업보다 안정적이면서 기존의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리츠 산업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5).

국회와 정부의 지원 필요성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라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5).

결론

김정재 의원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는 리츠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소득 증가와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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