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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정부안|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 확인 순서


12월 종부세 고지서를 앞두고 '올해는 얼마나 나올까' 걱정하는 1주택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고지서 기준과 내년부터 바뀔 정부안은 다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냈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 유지입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사 중이고,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얻는 것: 정부안 내용, 올해 고지서 현행 기준, 내 집 세액 예시까지 정리합니다.

1단계|종부세 개편 정부안,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이 핵심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는 집은 14억원, 살지 않는 집은 9억원으로 바꾸는 안이었습니다.

이 안은 발표 한 달 만에 수정됐습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공제를 9억원이 아니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입니다.

11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구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주용과 비거주를 똑같이 취급하면 실거주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부득이한 비거주는 시행령으로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올해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 바뀐 안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안은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2026년 귀속분이라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과세표준에 넣는 비율)도 2027년부터 60%에서 70%로 올립니다. 공제가 14억원으로 늘어나도 세액이 얼마나 줄지는 집값 구간마다 다릅니다.

정부안은 종부세 과세 시작 기준도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12억~14억원 집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 정부안 단계라 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3단계|내 집 세액은 얼마나 달라지나 — 시가 30억원 예시로 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10월 분석을 보면, 시가 30억원 집의 2027년 종부세는 실거주면 183만 9천원, 비거주면 262만 1천원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집인데 사는 여부에 따라 78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가정의 수치입니다.

공동명의도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실거주면 각 9억원씩 모두 18억원, 비거주면 각 6억원씩 모두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단독명의 실거주 14억원보다 공동명의 합계가 더 큽니다.

내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지 보고, 넘는다면 실거주 여부를 따져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조건이 달라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단계|국회에서는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 비거주 14억원 통일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도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시 요구했고, 8월에도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비거주까지 14억원으로 맞추면 14억원 초과 비거주 1주택자의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14억원 통일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거주 우대라는 개편 취지가 약해진다는 판단입니다. 대신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는 시행령으로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비거주 공제가 14억원으로 올라갈지는 심사 결과를 봐야 합니다.

✔ 종부세 개편 정부안 체크리스트

  • ✔ 정부안: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기본공제
  • ✔ 2026년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공제 12억원·비율 60%)
  • ✔ 바뀐 안은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 국회 심사 중
  • ✔ 시가 30억원 집 2027년 종부세 추산: 실거주 183만 9천원·비거주 262만 1천원
  • ✔ 부득이한 비거주는 시행령으로 14억원 공제 추진 중

⚠ 주의 — 정부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이 됩니다. 실거주·비거주 구분, 14억·12억원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70% 모두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현행 기준이라는 점만 확실합니다. 개인별 세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를 받으면 홈택스에서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는 바뀐 기준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올해 12월 고지분은 2026년 귀속분이라 현행 기준(공제 12억원·비율 60%)이 적용됩니다.

Q. 실거주와 비거주는 어떻게 가리나요?

A. 정부안은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공제를 나눕니다. 판정 기준과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는 확정 뒤 시행령에 담길 예정입니다.

Q. 공시가격 13억원짜리 1주택도 종부세를 내나요?

A.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14억원 초과부터 과세 대상이라 13억원 집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기본공제는 12억원이라 올해 고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비거주 1주택자 공제가 14억원으로 오를 가능성은 있나요?

A. 더불어민주당이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공제 14억원 통일을 요구했고, 정부는 실거주 우대 취지로 구분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리해 보니

  •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국회 심사 중입니다.
  • 올해 12월 고지분은 현행 기준(공제 12억원·비율 60%)이 적용되고, 바뀐 안은 2027년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 시가 30억원 집 2027년 종부세 추산은 실거주 183만 9천원, 비거주 262만 1천원입니다.

오늘 할 일: 내 집 공시가격이 14억원을 넘는지, 실거주에 해당하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집은 실거주 1주택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