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지킨다"｜금융위원장 "대출 규제 효과 봤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놓고 이번 주 정부·금융당국의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자신의 SNS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썼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 핵심은 '공급'과 '세제'

이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집값 불안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것"을 꼽았습니다.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를 지목했습니다.

대통령 발언 전문은 한국일보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100516590000342

해법으로는 국토 균형발전(3대 메가프로젝트, 행정기관·공기업·기업의 지방 이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 개혁, 초과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조기 대량 공급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과 119만 호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LH에 건설사 미분양 매물에 대한 매수 확약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장 "대출 규제 안 했으면 더 올랐을 것"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 했으면 (집값 상승세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강남 쪽 고가주택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발언 내용은 세계일보 보도에 정리돼 있습니다.

https://m.segye.com/ampView/20261008515873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빨리 공급을 더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실수요자가 알아둘 점

규제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대출 한도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자기 자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소형 주택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대별 대출 한도 차등 구조는 동아일보 기사에 정리돼 있어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005/134787060/1

공급 대책,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나

발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공급 쪽입니다. 정부는 119만 호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 조기 대량 공급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LH에 건설사 미분양 매물에 대한 매수 확약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미분양 물량을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행정기관·공기업·기업의 지방 이전이 거론됐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집값 불안의 중장기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처방입니다. 세제 쪽은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개편이 추진 중이지만,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가격 띄우기·부정청약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세제 개편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확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장 동향을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