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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그린벨트 해제 틈탄 기획부동산 사기 경보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기획부동산 사기 경보

서울 강동구는 최근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와 맞물려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불가능한 토지(임야)를 매수한 뒤 인터넷 블로그, 카페, 또는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십~수백 명에게 지분으로 쪼개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획부동산의 특징과 위험성

기획부동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택지식 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 판매 - 전화·인터넷 및 지인(가족, 친구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납부 후 분양을 통해 자금조달 - 개발행위 및 인허가 없이 매수한 토지를 바로 분양(지분거래) - 서민을 대상으로 1천만원~5천만원의 소액 투자 유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판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하는 임야를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어려워 실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 예방 방법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치가 낮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는지 여부 -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거래하는지 여부 - 무엇보다 현장을 찾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강동구의 대응

강동구는 지난 8월 13일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내 토지(100㎡ 초과)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강동구 관계자는 "최근 하남, 강동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임야 지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수익을 홍보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이 아닌지 의심해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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