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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전년比 15.7%↓

개발행위 허가 3년 연속 10%대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는 20만5천464건으로, 전년보다 1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5>.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이러한 감소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행위 허가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4>.

유형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건축이 10만2천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이 6만2천381건(30.4%), 토지 분할이 2만931건(10.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축물 건축은 전년과 비교해 25.7%(3만5천353건), 토지 분할은 23.0%(6천259건) 줄어든 반면,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천47건(46.2%) 증가했습니다[4>.

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현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5만1천905건)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경북(2만392건), 전남(1만9천480건), 강원(1만8천813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많았습니다[3>.

용도지역 현황

또한, 지난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천565㎢입니다.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4만9천252㎢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관리지역은 2만7천326㎢(25.6%), 도시지역은 1만7천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천871㎢(11.1%)입니다. 용도지역은 1년 새 333㎢ 증가했습니다[3>.

결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가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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