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김정재 국회의원, 리츠 활성화 및 안정적 PF사업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 북구)은 최근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및 안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대형 오피스 등 개발 및 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원 이상(2022년 기준)의 매출이 발생하는 가운데,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5).

리츠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1년 리츠 제도 도입 이후, 리츠 시장은 자산 규모가 98조 원에 달하고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5).

리츠지원센터와 프로젝트 리츠 도입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리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의 설립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PF사업보다 안정적인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리츠 규제를 완화하여 리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3).

국회와 정부의 지원 필요성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걸음마 수준이다”며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4).

결론

김정재 의원의 이 개정안은 리츠 산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PF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 소득 증가와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리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을 수 있다[3).

```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