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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8·8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안 발의"···야당은 반발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정부는 최근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안을 다음 달 중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5).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5).
그린벨트 해제: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4).
세제 지원: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5).
임대주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5).
프로젝트파이낸싱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주택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5).

국회 다수당인 야당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된 후속 입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정책이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4).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5).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은 서울 집값을 잡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택공급 확대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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