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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경기도 부동산 허위신고 적발 사례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자 406명을 적발하고, 이 중 37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허위신고자는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세 조작,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발 사례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한 26명 - **양도소득세 감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은 5명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신고**: 364명 - **기타 위법행위**: 11명

수사의뢰 사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수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명

과태료 부과

적발된 406명에게 총 8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를 위해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요청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적발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하여 추적한 결과입니다.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