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거짓 거래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 코코최신부동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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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등 거짓 거래 406명 적발…37명 수사의뢰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적발 사례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7명은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적발 사례의 유형

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한 26명 - **양도소득세 감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5명 -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 거짓 신고**: 364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33명 - **무자격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수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4명.

특이한 사례

특이한 사례로는 가평군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가 의심되는 회사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 소재 주택을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2억 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요청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이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1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가격을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인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특별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적발 사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