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관내 부동산 40개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충남 부여군은 최근 전세 사기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지도·점검은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
-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 중개보수 초과 수수
-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행위
이번 점검은 부여군이 구성한 지도·점검반을 통해 방문·점검으로 진행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여군의 장기적 계획
부여군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부여군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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