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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체질 개선 시도하는 정부…리츠로 보완 가능할까

부동산 PF의 현재 상황과 정부의 대책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계는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의 문제점

부동산 PF 업계는 연쇄적 자금조달과 상환 구조, 영세한 시행사의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사업 확대, 제2금융권의 적극적 시장 참가 등으로 인해 리스크가 높습니다. 중소형사 증권사의 채무보증이나 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책: 리츠 도입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리츠를 조기 도입하여 부동산 PF 사업장의 저자본 고부채 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운영하고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프로젝트 리츠'가 정부의 자구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CR리츠의 역할

또한,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로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사, 시공사, 금융권 등이 출자하여 설립됩니다.

세제 지원과 모기지 보증

정부는 CR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CR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함으로써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R리츠 도입 이후에도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PF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리츠를 도입하고, 특히 CR리츠를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다양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