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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 임대주택, 임대료 부담 낮출 수 있을까?

정부의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정부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법인이 100채 이상 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비등록 개인이 주도하는 임대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5).

임대주택 유형과 규제

신유형 임대주택은 정부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3가지로 나뉩니다. - 자율형: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정부 지원을 최소한만 받습니다. - 준자율형: 임차인이 20년 임대 기간 동안 계약 갱신 때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됩니다. 대신 지방세 감면 혜택과 저금리 기금 융자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형: 준자율형이 받는 규제에 더해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기금 융자 금리가 더 낮고, 기금출자도 지원됩니다[5).

임대료와 수익성

신유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시장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원형을 제외하고는 임대료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장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통한 운영 수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분양 전환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5).

장점과 우려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전세사기 우려가 적고, 집주인의 실거주 퇴거 요청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5).

시장 영향과 전망

정부는 2035년까지 10만 채의 신유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체 임대주택 시장의 1.1%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민간 임대주택시장이 꾸려져나가고 있습니다[5).

결론

기업 운영 임대주택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상승 우려와 함께 정부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반응과 정부의 정책 조정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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