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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시장·플랫폼 탈세 정조준…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과세

국세청의 새로운 세무조사 전략

국세청은 최근 중고시장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탈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가 파악이 어려웠던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속·증여세 과세 시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탈세 단속 강화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탈세, 특히 광고 수익을 누락하는 유튜브 등과 가상자산 변칙 발행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의 과세인프라 우회 거래도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규모와 AI 기반 조사대상자 선정

국세청은 올해 예년 수준의 세무조사를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조사대상자의 50%를 인공지능(AI)이 선정하도록 하며, 40년 만에 조사대상자 선정을 AI 기반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 혁신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혁신하여 과다공제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법 탈세를 예방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대응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도 색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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