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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고가 주택 감세 전망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윤석열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5).

폐지 배경과 영향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세 반영률을 급격히 높여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반발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서, 정부는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올해 공동주택 변동률(1.52%)이 적용된다면, 시세 15억원인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는 11억4600만원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세 부담 완화와 형평성 문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시세더라도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달라 공정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 필요성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 26조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메커니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동의 필요성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미지수이며, 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해 줄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고가 주택 소유자의 감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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