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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발표: 공시지가 현실화 폐기 수순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5).

현실화 계획 폐지 이유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되었으며, 2021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3).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최근의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시세반영률에 현실화계획에 따른 제고분을 추가하던 방식에서,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전년도 공시가격 × (1 + 시장 변동률)'의 공식으로 계산되며, 이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5).

균형성 제고

또한, 국토교통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심층검토지역을 선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여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5).

예상 효과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유사한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정해질 수 있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역전 현상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5).

결론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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