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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전국 개발행위허가 3년 연속 감소세

개발행위허가의 연도별 감소 추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발행위 허가는 20만 5천 464건으로 전년 대비 15.7%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 데 이어 3년 연속 10%대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3).

유형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물 건축이 10만 2천 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은 6만 2천 381건(30.4%), 토지 분할은 2만 931건(10.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건축물 건축은 전년 대비 25.7% 감소했고, 토지 분할은 23.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46.2% 증가했습니다[5).

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지자체별로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5만 1천 905건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경북(2만 392건), 전남(1만 9천 480건), 강원(1만 8천 813건)의 개발행위허가가 많았습니다[5).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의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여파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이는 개발 행위 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4).

용도지역 현황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 6천 565㎢로, 이 중 농림지역이 4만 9천 252㎢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습니다. 관리지역은 2만 7천 326㎢(25.6%), 도시지역은 1만 7천 590㎢(16.5%),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만 1천 871㎢(11.1%)입니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면적이 1만 2천 545㎢로 가장 넓었습니다[4).

결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개발 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개발 행위 허가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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