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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역대 최장 금리 동결...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로 인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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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금리 동결…"부동산 위험 신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한국은행이 지난 8월 22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13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오랫동안 금리를 묶어두고 있는 기록입니다[4>.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이달 들어서만 4조 원이 증가했습니다[3>.

금리 인하의 우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변수보다 앞세워 고려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로 돈이 들어가고 은행의 대출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런 상황이, 강하게 그런 고리를 한번 끊어줄 때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3>.

금통위원의 의견

금통위원의 의견은 전원 일치로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이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물가 상황이 2%대로 떨어진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3>.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영향

또한, 9월로 예측되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감안하여 금리 차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로 인해 먼저 금리 인하를 감행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본시장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3>.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0.1%p 낮췄습니다. 이는 정부와 OECD, KDI 등의 전망치보다 낮은 것으로 장기화한 내수 부진을 반영한 것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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