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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리츠 활성화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리츠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목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최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와 안정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리츠 산업의 현재 상황과 필요성

국내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190조원(2022년 기준)으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리츠가 도입된 이후, 자산 규모는 98조원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리츠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리츠 지원 센터 도입과 프로젝트 리츠 활성화

김정재 의원은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 지원 센터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애초의 PF 사업보다 안정적이면서 리츠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PF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필요성

김정재 의원은 “리츠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부동산 산업도 선진화되는 만큼 리츠 산업이 내실 있게 성장하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김정재 의원의 이 법안은 리츠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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